중·고등학생 입·퇴학에 관한 해설

全羅南道敎育硏修院

敎育硏究士 金 淪 宣

1. 입학 등의 허가

가.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이하 □-령□이라 한다.)

나. 귀국학생특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령 제68조(중학구에 따라  추첨 배정) 및 제73조제1항(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학교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 할 수 있다.(-령 제75조)

다. 특별한 규정

-령제31조(징계)

-령제51조(학급수·학생수)

-령제67조(입학시기)

-령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령제73조(중학교 전학)

-령제74조(편입학)

-령제75조(귀국학생의 입학)

-령제92조(준용)

2. 입학

가. 입학시기 : 학년초로부터 30일(3. 1 ∼ 3. 30) 이내로 한다. (-령제67조)

나. 입학방법 : -령제68조∼72조(중), -령제77조∼88조(고) 참조

다.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 -령제69조(중), -령제87조(고)

3. 재입학 : 퇴학한 자가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하며, 재입학 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 당시 학년이하의 학년에 한한다.(-령제74조) 재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령제50조, 67조)

4. 편입학 : 퇴학한 자가 다른 학교의 학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령제74조) 그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령제50조, 67조)

편입학 할 수 있는 학구는 □-령제73조 및 89조□를 참조하기 바람.

5. 전학 :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령제73조)

가. 중학교

(1)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한다.

(2) 거주지 학구 학교군내에 결원이 없을 때에는 본인이 원하면 타학교군에 배정할 수 있다.

(3) 체육특기자는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편입학할 수 있다.

(4)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학교군에 관계없이 전학 및 편입학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령73조5항)

(5) 기타 : -령제73조 참조

나. 고등학교

(1)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령제89조1항)

(2)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지역(-령제77조2항)에 소재 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 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 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 하는 학교로의 전할을 허용할 수 있음.(-령제89조2항)

(3)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장이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학교군에 관계없이 전학 및 편입학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령제89조5항, 제73조5항)

(4) 지체부자유자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 학교군에 관계없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음.(-령89조3항)

(5) 동일학교에서의 계열이나 학과의 이동(전과)도 허용됨

6. 휴학 :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보증인 연서로 신청하면 된다. 휴학생은 정원내이며 학생신분을 유지한다. 휴학을 허가할 때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질병이 조기에 나아 복교를 희망하게 될 때에는 수업일수 2/3이상을 채울 수 있으면 복학할 수 있다.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령제66조)

7. 복학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학교에 복귀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복학한다.(-령제66조)

8. 퇴학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퇴학을 스스로 하는 경우(자퇴)와 징계처분에 의한 퇴학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명시하고 있으나, 학칙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제18조 및 동시행령제31조)

9. 취학의무

가.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의 학년초로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를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5세 취학자, 조기 진급자는 해당 年數를 뺀 연령)(교육기본법8조, -령제28조)

나. 취학의무의 면제 등 : 유예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학교장이 결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재차 유예 가능하며, 아동의 보호자가 의사진단서, 기타 사실 증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학교장이 사유 확인 후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다. 유예권자는 학교장이며 초등학교는 읍·면·동장,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유예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령제28조, 29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령51조)

1. 유급생

2. 령제82조 3항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자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 외국인 학생(부모 중 1인 이상이 한국인인 경우 2년 이상 외국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복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3.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