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복무(2004년도)

가. 공무원의 휴직

휴직 종류	휴직 사유	휴직 요건	휴직 기간	경력인정 여부		봉 급	구비 서류
				보수	승진
직권 휴직	1. 병휴직 □(요양) □(공상) 2. 병역 의무 (병역) 3. 생사 소재 불명(행불) 4. 기타 의무 수행(의무)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 병역 복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 □ 천재 지변, 전시, 사변 등으로 생사불명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한 직무 이탈	1년이내 1년이내 복무기간 3월이내 복무기간	불인정 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7할(결핵성 : 8할)전액 지급 불 지급 불 지급 불 지급	휴직원 진단서 (공상증명서) 휴직원 입영영장 휴직원 증빙서류 휴직원 증빙서류
청원 휴직	5. 학위 취득 (유학) 6. 기관 고용 (고용) 7. 임신 출산 (출산) 8. 장기 연수 (연수)	□ 학위취득 목적 해외유학, 1년 이상 외국에서 연구 □ 국제기구 외국 기관 재외 국민교육기관 □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사하게 된 때 □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3년이내 (3년연장가능) 고용기관 3년이내 (재직 중 2회) 2년이내	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1자녀 1년) 인정 불인정 불인정	5할 불 지급 불 지급 불 지급	휴직원 증빙서류 휴직원 증빙서류 휴직원 증빙서류 휴직원 증빙서류

나. 복직

(1) 복직의 정의 : 휴직·직위해제·정직 중인 자의 직위 복귀

(2) 복직의 시기

□ 휴직사유 소멸시 : 30일 이내 신고 □ 지체 없이 복직 조치

(3) 휴직기간 만료시 : 30일 이내 복직 신고 □ 당연 복직

다. 휴가의 종류별 실시 방법

(1) 연가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6년 이상	23일

(2) 병가

(가) 병가의 종류별 내용

□ 일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함.

□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나) 병가 일수의 계산

병가 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는 그러지 아니함.

(3) 공가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 검사□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4) 특별 휴가

(가)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 일수>

구분	대 상	일시
결혼	본인 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7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5 1
출산	배우자(처)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모	7 5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형제 자매	2 1

(나) 출산 휴가

□ 임신 1월은 28일로 계산함

□ 정상적인 만기 출산과 임신 8월 이후, 즉 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함

□ 임신 4월부터 임신 7월이하, 즉 85일부터 196일까지의 기간중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출산 휴가를 허가함

□ 출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함

□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임신 4월미만 즉 84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

(다) 여성 보건 휴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 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라) 수업 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본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 휴가가 인정됨

(마) 포상 휴가

□ 사유:·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  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 휴가 일시 : 6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바) 장기 재직 휴가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동 휴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허가하여야 함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한 장기훈련중일 때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에 의한 파견근무중일 때

·국가 공무원법 제71조에 의한 휴직중일 때

·기타 본인 또는 기관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