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과 산업 평화

1.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 현황

우리 나라의 노동 시장(The Labor Market)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노동 공급이란, 노동 가능 인구인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거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를 경제 활동 인구라고도 한다. 또,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실업자의 비율을 실업률(Unemployment Rate)이라 한다. 따라서,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

우리 나라가 경제 성장(The Growth of Economy)을 이루기 전인 1960년 초의 실업률은 8%가 넘었다. 그 후, 인구의 증가로 경제 활동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도 성장으로 취업자 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오늘날도 매년 30만명에서 40만명의 신규 노동자가 배출되므로, 실업률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2. 실업의 종류

우리 나라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만은 아니다. 1980년 경제가 불황이었을 때에 실업은 증가하였다. 경기 불황(Slack Bussiness)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경기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또, 농업(Agriculture)이나 건설업(The Structure of Industry)에서 볼 수 있듯이 계절에 따라 고용 기회가 줄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업을 계절적 실업이라 하며,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능과 기술이 없어 직장을 잃게 되어 발생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 한다. 또, 기능과 기술을 갖추었으나 구직 정보가 부족하여 생기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 하는데, 이는 일시적 실업으로서 취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런 실업을 줄일 수 있다.

3. 취업 구조

1960년대 초에 광공업 부문 취업자가 전 취업자의 10%미만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25%를 넘어섰고, 사회 간접 자본(Social Indirect Capital) 및 서비스업(Services) 부문의 취업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거의 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산업 구조가 크게 바뀌어 왔으며, 아울러 취업 구조도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업 구조 변화는 근로자들의 기술과 기능도 이에 맞춰 변화되어야 함을 뜻한다.

[표] 우리 나라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1963	1970	1985	1995	1997
농림·어업	63.0	50.4	24.5	12.5	11.0
광공업	8.7	14.3	22.5	23.5	21.4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28.3	35.3	43.5	64.0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