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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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통화내용은 기밀 아냐, '국민의 알 권리'"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김세정 기자]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 측이 재판에서 "해당 통화내용은 기밀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오후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감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트럼프 방한) 내용이 이미 당시 일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외교 상황을 우려해 행동을 취했다"며 "정부에 더 주체적인 행보를 촉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친분이 있던 고등학교 후배 감 씨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했던 것"이며 "국익을 훼손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고, 강 의원의 행동으로 국익상 불이익을 받은 것도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감 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는 맞으나 누설에는 해당되기 어렵다"며 "공무원 신분인 감 씨가 국회의원에게 외교업무와 관련돼 설명한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 의원은 취재진에게 "감 씨는 미국 의회 담당이었기에,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감 씨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미외교를 놓고 서로 나라 걱정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통화를 전제로 이야기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상 간의 통화내용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은 "감 씨와 서로 나라 걱정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말했다. /김세정 기자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주미대사관 참사관인 고등학교 후배 감 씨에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였다. 강 의원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이를 페이스북과 인터넷 등에 게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내용을 '3급 비밀'로 판단했다. 외교부와의 합동 감찰을 통해 감 씨가 유출한 정황을 파악해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강 의원에겐 외교상 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를, 감 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강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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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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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김세정 기자]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 측이 재판에서 "해당 통화내용은 기밀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오후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감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트럼프 방한) 내용이 이미 당시 일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외교 상황을 우려해 행동을 취했다"며 "정부에 더 주체적인 행보를 촉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친분이 있던 고등학교 후배 감 씨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했던 것"이며 "국익을 훼손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고, 강 의원의 행동으로 국익상 불이익을 받은 것도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감 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는 맞으나 누설에는 해당되기 어렵다"며 "공무원 신분인 감 씨가 국회의원에게 외교업무와 관련돼 설명한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 의원은 취재진에게 "감 씨는 미국 의회 담당이었기에,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감 씨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미외교를 놓고 서로 나라 걱정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통화를 전제로 이야기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상 간의 통화내용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주미대사관 참사관인 고등학교 후배 감 씨에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였다. 강 의원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이를 페이스북과 인터넷 등에 게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내용을 '3급 비밀'로 판단했다. 외교부와의 합동 감찰을 통해 감 씨가 유출한 정황을 파악해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강 의원에겐 외교상 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를, 감 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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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도시어부> 방송화면 캡쳐.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 합니다.
■1970년 4월25일 훈풍 따라 가슴 부푸는 5월의 태공
4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낚시 붐’ 예고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1970년 4월25일 5면에 실린 ‘월척의 행운을’ 이라는 기사를 통해 주말을 맞아 매주 3만여명이 낚시터로 모여 드는 봄 풍경을 전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1일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낚시터는 30여개, 고속도로 개통으로 영호남 지방의 미개척지까지 태공들의 발길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낚시 인구가 늘면서 관련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낚싯대와 낚시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상품을 파는 이동매점이 등장했습니다.
이동매점은 당시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꿀 알바’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은 직종이었다고 합니다. 낚시 동호회 사이에선 이름난 낚시터마다 태공이 붐비는 바람에 미지의 개척지를 찾아 ‘장거리 원정’을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낚시가 주요 레저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날씨 예보에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 부문이 별도로 생기고, 도시어부와 삼시세끼(어촌편) 등의 예능 프로그램도 대중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1970년 4월25일자 지면을 통해 낚시객들로 북적이는 봄날의 풍경을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낚시어선 이용 승객은 481만5000명으로 2011년 이용 승객 237만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과 떨어져 비교적 청정한 지역에서 혼자하는 낚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봄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제주도에 낚시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를 찾은 배 낚시객은 1만991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만595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같은달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39.3%(39만1133명) 감소한 것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25일)부터 꽃샘 추위가 사라지고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째를 맞아 시민들도 조심스럽게 야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 기운과 함께 ‘평범한 봄날의 일상’도 하루 빨리 되돌아왔으면 합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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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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