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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지난 한 해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정치적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는 등 개혁이 일부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20건의 개요와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평가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오늘(19일) 발간했습니다.

종합평가를 맡은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대 교수)은 "공수처법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은 정권의 실세를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정치'와 '검찰사법' 행태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오 실행위원은 "검찰은 재판 이전 단계에서 자기들의 수사만 갖고 실체 진실을 확정 짓고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화했다"며 "개인이 검찰과 언론의 파상공세 속에서 자신이 무죄임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조국 수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 나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중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한 것을 두고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검찰권을 휘두른다는 의미에서 '검찰에 의한 정치'나 '검찰정치'라고 부를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최초의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교수)은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이 이제서야 첫발을 뗐다"며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검찰 네트워크라는 게 있다면 네트워크를 바깥에서부터 깨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공수처법 통과"라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수처장 선출권은 사실상 국회가 갖는다"며 "오히려 여야가 전략적인 접근을 해 공수처장 인선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과 지나치게 대립적인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교수)은 "검찰 개혁의 주무부처가 법무부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혁 과정을 밟으면서 경우에 따라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데 주력한 나머지 검찰 개혁의 내용이나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질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실행위원은 "노무현 정부 이후 지속된 국회와 정부 사이의 하나의 관행이 어느 한순간 법무장관 개인의 판단에 의해 부서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급하니까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면밀히 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 사진=연합뉴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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